무소불위 인권위, 국민 전부 ‘차별영역’로 규율할 판

이은경 변호사 0 3155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법령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차별예방’ 등 차별시정 의무가 있고(‘인권위안’은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정부의 5년 단위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 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하여야 한다’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인권위’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수립하고,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 시정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는 시행계획의 이행결과 제출 요구권도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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