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판단만 강조한 정의당 차별법

이은경 변호사 0 1426
     차별금지법 찬성론은, 헌법 전문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듯이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핵심 원리이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본래 헌법이 말하는 평등권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방어’ 또는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문제 삼는 것이다. 개별법으로 특정영역에 한해 대사인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차별사안마다 대사인적 효력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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