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인식 조사’ 의도적 왜곡.. 공청회 여론조사 등이 우선

이은경 변호사 0 3305
     2020년 6월 28일 정의당 장혜영 등 10명의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이하 ‘정의당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인권위안’)의 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두 안 모두 법조문 체계가 유사하다. ‘차별개념’, ‘차별사유’, ‘차별영역’, ‘차별구제 및 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법안 내용을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차별사유’는 논란도 많다. ‘차별영역’은 지나치게 확대됐고, ‘차별구제 및 제재’는 사회를 순식간에 극심한 투쟁사회로 만들어버릴 만큼 아주 위험하다. 논의에 앞서, ‘정의당안’과 ‘인권위안’ 모두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란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점부터 짚고 싶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 혼인과 가족제도를 재편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바꾸려는 것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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